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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국방부 안전 제도 변경

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발표 2026-01-14 확정 전 — 심의 중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무엇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얼마
63만㎡
언제
2025~2029
어떻게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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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