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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안전 제도 변경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

발표 2026-01-12 확정 전 — 심의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됩니다. 부패, 경제, 마약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무엇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언제
입법예고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어떻게
법안 마련 후 심의 중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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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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