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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 제도 변경

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농업 세제 특례도 3년 연장

발표 2025-12-31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농업인
무엇을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전환
언제
2026년 1월 1일
어떻게
농업법인에 출자 시 즉시 과세하지 않음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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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