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개인별로 변경되어 더 빠르고 유연해집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