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인사혁신처 안전 제도 변경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발표 2025-12-30

딥페이크 성 비위와 스토킹으로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됩니다. 음란물 유포, 음주 방조 등도 적정한 징계 기준이 생깁니다.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입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징계

얼마

최대 파면

언제

30일부터

어떻게

신규 징계 기준 적용

알아둘 것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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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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