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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정책 바로보기]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발표 2025-12-26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내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누가 받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무엇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언제
내년부터 시행
어떻게
법제화 추진 중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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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