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변경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한다…가맹점 기준·처벌 강화

발표 2025-12-09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전통시장 상인
무엇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얼마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언제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어떻게
가맹점 기준 강화 및 처벌 명확화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