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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중소벤처기업부 일 제도 변경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한다…가맹점 기준·처벌 강화

발표 2025-12-09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가맹점 등록 시 새로운 조건이 생깁니다. 최대 5년까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상인들을 보호합니다.

누가 받나
전통시장 상인
무엇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얼마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언제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어떻게
가맹점 기준 강화 및 처벌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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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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