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돈 제도 변경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발표 2025-12-05

내란 관련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주의·경고로 처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감경을 검토합니다.

누가 받나

내란 관련자

무엇을

징계 면책·감면 기준

어떻게

자발적 신고 시

알아둘 것

• 내란 관련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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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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