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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

발표 2025-12-01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방관서에 신고하고, 사업주도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누가 받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무엇을
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언제
12월 1일부터 시행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감독관을 통해 직접 조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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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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