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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기획재정부 이동 제도 변경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대표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발표 2025-11-26 확정 전 — 심의 중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누가 받나
자동차 수출 기업
무엇을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
얼마
15%
언제
예정
어떻게
법안 통과 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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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