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발표 2025-11-26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 금지 예산상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주민 의견 수렴 징계 후 일정기간 출장 제한 등 추가 조치

누가 받나

지방의원

무엇을

공무국외출장 규제

언제

내년 6월

어떻게

출장 사전검토 및 심사위원회 구성

알아둘 것

• 지방의원에 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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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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