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5-11-25 확정 전 — 심의 중
복종의 의무가 삭제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됩니다. 자녀의 나이 기준이 높아지고, 난임휴직이 별도로 신설됩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