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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농업·농촌 규제 54건 개선…'현장 체감형'으로 합리화

발표 2025-11-13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합니다. 총 5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합니다. 농촌 에너지전환, 국가전략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농업인과 관련된 규제 개선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누가 받나
농업인
무엇을
농촌 규제 혁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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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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