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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상반기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발표 2025-11-1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정책감사 폐지
얼마
최대 3000만 원
언제
내년 상반기
어떻게
법 개정 및 제도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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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