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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 제도 변경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2025-11-12 확정 전 — 심의 중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22일까지 수렴합니다. AI 안전·신뢰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AI기본법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운영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누가 받나
AI사업자
무엇을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언제
입법예고 기간: 오늘부터 내달 22일까지
어떻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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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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