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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 변경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2025-11-12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누가 받나
AI사업자
무엇을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언제
입법예고 기간: 오늘부터 내달 22일까지
어떻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의견 제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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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