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국민권익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발표 2025-11-05 확정 전 — 심의 중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됩니다. 신고 방법에 따라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규정이 신설됩니다.

누가 받나

신고자

무엇을

신고자 보호 강화

언제

12월 15일까지

어떻게

법 개정안 추진

알아둘 것

• 신고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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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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