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인사혁신처 안전 제도 변경

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발표 2025-11-04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는 보호관이 신설됩니다.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소송 단계에서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누가 받나

적극행정 공무원

무엇을

보호관 신설 및 지원

언제

이달부터 시행

어떻게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알아둘 것

• 적극행정 공무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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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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