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및 시급한 사업은 예타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이 폐지됩니다. 필수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꾀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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