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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법무부 일 제도 변경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발표 2025-10-28 확정 전 — 심의 중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보호하게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회 개설 가능하며,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받나
채무자와 가족
무엇을
생계비계좌 개설
얼마
최대 250만 원
언제
내년 2월 1일 시행 예정
어떻게
법무부 입법예고 기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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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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