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고의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습체불업체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출국금지 조치도 적용됩니다.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임금 체불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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