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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발표 2025-10-21 확정 전 — 심의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세요.

누가 받나
소규모주택 소유자
무엇을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언제
12월 1일까지
어떻게
입법예고 후 의견 제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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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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