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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 변경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 첫 마련

발표 2025-09-30

정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해결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엇을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어떻게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등 협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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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