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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돈 제도 변경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 첫 마련

발표 2025-09-30

개인 간 중고거래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개 주요 분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이 제시됩니다. 전자제품, 의복류 등 9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해결 기준이 포함됩니다.

무엇을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어떻게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등 협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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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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