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 등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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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