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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