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의 가격 띄우기 의혹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허위 거래 신고 시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사 진행 중.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 수사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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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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