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파단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형벌 규정 30%인 110개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행정조치를 먼저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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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