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획재정부 일 제도 변경

형법상 배임죄 폐지…당정,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발표 2025-09-30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활동을 보호합니다.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1년 내 정비합니다.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형벌 대신 먼저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누가 받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무엇을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경제형벌 30% 정비

언제

1년 내

어떻게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알아둘 것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미한 의무위반 규정

비슷한 정책

• 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정부, 가격 변동 신속 대응
• 정부,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선 추진
• 한·미 환율정책 합의…'자국 통화가치 조작 않는다' 원칙 확인
• 올해 국세수입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 전망
• OECD, 올해 한국경제 1.0%, 내년 2.2% 성장 예상…"경제 회복세 지속"
• 정부, 공급망 안정 주도할 '선도사업자' 늘리고 지원도 확대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3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