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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산업통상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발표 2025-09-16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게 보상금 최대 75% 가산 지급. 주민이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접속 비용 지원.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 지급. 입지 선정 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누가 받나
토지주
무엇을
송·변전 설비 설치에 대한 보상금
얼마
최대 75% 가산
어떻게
조기 합의 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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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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